징수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7 주요성과
□	2018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납세 지원으로 우리재정 튼튼하게

		전 략 목 표
◦ ◦ ◦	체 납 지 방 세 총 력 징 수 자 진 납 세 분 위 기 조 성 주민편의적 세입관리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 ◦	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신속한 세입관리로 자진납부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징수업무 지원강화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   구

										징 수 과
징 수			채권관리				체납처분					세입관리				세외수입관리				기동징수			세외수입징수

□ 정  ․  현 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	계약
정 원	25	-	1	7	8	6	3
현 원	25	-	1	7	16	1	0
증 감	-	-	-	-	8	△5	△3

□ 사  무  분  장

◦ 징       수 : 체납세 징수기획, 독촉장 송달, 관허사업 제한, 출국금지 등행정제재, 읍면동 징수지원,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

◦ 채 권 관 리 : 부동산공매,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, 개인회생, 결손처분, 체납조회

◦ 체 납 처 분 : 부동산․자동차․동산․채권․환급금 압류 및 해제, 채권조회

◦ 세 입 관 리 : 시금고 관리, 지방세 수납관리, 이전재원세입관리, 세입결산, 지방세 환급금 관리, 가산금조정

◦ 세외수입관리 : 세외수입 업무총괄, 세외수입수납관리, 세외수입환급금체납세외수입 관리, 기부금품모집통제

◦ 기 동 징 수 : 불법명의 차량 봉인․견인․공매처분, 기동징수 활동, 고액․고질체납자(300만원 이상) 실태조사 및 관리

◦ 세외수입징수 :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,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, 세외수입체납차량 번호판 영치

2017 주 요 성 과

□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

◦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

▸4회(분기별) 15,934백만원 정리

◦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

▸신속한 채권확보

- 재산(부동산,차량 등) 압류 14,982명 5,350백만원 / 징수 3,798백만원

▸체납자 행정제재

- 관허사업 제한 462명 / 징수 207백만원

- 고액‧상습체납자 명단공개 144명 5,669백만원 / 출국금지 3명 458백만원

◦ 압류재산 공매처분 (58건 / 징수 83백만원)

▸부동산 27건 / 징수 40백만원,  차량 31대 / 징수 43백만원

◦ 기동징수 활동 상시운영

▸매월 1회 관외 출장을 통한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추적 징수

▸강제견인․족쇄봉인 153대  / 징수 201백만원

▸고액체납자 방문 독려 518명 / 징수 1,229백만원

◦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계적 징수 활동 전개

[2017. 12.31. 현재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%, 백만원)

목표액	체 납 액 정 리 현 황				미수납액	비 고
	계	징수액	결손액	정리율
37,516	6,004	2,759	3,245	16.0	31,512	웅포 지체상금 19,880백만원

□ 주 요 수 상

◦ 2017년   전라북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기관 선정 : 2017. 7월

◦ 2017년 전라북도 주관 1분기(4월) 및  2분기(7월) 체납지방세 징수왕 선정

◦ 시민단체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주관 2017년  최우수지방자치단체 대상  : 2017. 12월

2018  주 요 업 무

	□ □ □ □ □	체납지방세 징수실적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지방세환급금 관리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

1		체납 지방세 징수실적

	시민본위의 징세행정 추진 및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자주재원 확보와 신뢰받는 세정구현

□ 현       황

【2017. 12. 31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	체납발생액 (A)	정 리 액(B)			현체납액 (A-B)	정리율 (B/A)	비고
			계	징 수 액	결손처분
계		32,200	15,934	15,105	829	16,266	49.5
도세		6,356	3,483	3,362	121	2,873	54.8
	현년도	3,016	1,825	1,824	1	1,191	60.5
	지난년도	3,340	1,658	1,538	120	1,682	49.6
시세		25,844	12,451	11,743	708	13,393	48.2
	현년도	10,678	5,311	5,310	1	5,367	49.7
	지난년도	15,166	7,140	6,433	707	8,026	47.1

□ 전년대비 체납액 비교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7년 (A)	2016년 (B)	증 가 내 역		비고
			증가액(A-B)	증가율(A/B)
계	16,266	14,116	2,150	15.3
도 세	2,873	2,377	496	20.9
시 세	13,393	11,739	1,654	14.1

◦ 웅포관광개발(2016년 9월)과 익산관광개발(2016년 11월) 기업회생에 따른 징수 불능 및 지난년도 대비 결손처분액 감소

2		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

	체납자에 대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징세행정 운영으로 체납세 징수율제고 및 자진납부 분위기 확산

□ 추 진 계 획

◦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

▸지방세 징수목표 - 현년도 50%, 과년도 53% 이상 (3개년도 평균)

▸주요추진계획

- 체납자 재산조사를 통한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징수권 확보

-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- 4회(분기별)

-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- 주4회(월, 화, 수, 목)

◦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

▸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제재 강화

-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

- 관허사업제한,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을 통한 납세보전 조치 강화

▸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

- 압류 재산(부동산‧차량) 적극적인 공매실시

- 고질․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조사(예금, 증권, 보험 등)

- 불법명의차량(일명 대포차) 등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지속 운영

- 여신금융협회와 지방세 전산연계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․추심

□ 기 대 효 과

◦ 책임징수제 및 기동징수계 상시 현지 출장 체제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

◦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

3		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

	고액체납자․불법명의 차량(일명 대포차)에 대한 강제처분(봉인,견인, 공매)을 통한 체납세 징수 및 체납발생 원천 차단으로 징수율 제고

□ 현      황

【2017. 12. 31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활동실적		징수(충당)실적		비 고 (충당율, b/a)
	대수	체납액(a)	대수	징수액(b)
계	880	2,195	609	1,536	69.9
차량봉인․견인	153	377	82	201	53.3
번호판 영치	209	161	159	106	65.8
면담독려	518	1,657	368	1,229	74.2

※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: 31대/ 43백만원

□ 추 진 계 획

◦ 고질․고액 상습․불법명의 차량 강력 체납처분 운영 -- 목표 250대

▸매일 오전 출장(관내 및 관외) 시작하여 오후 5시 자료 정리

◦ 고질․상습 체납차량(100만원 이상) 체납원인 사전분석

▸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을 통한 불법명의차량 여부 판단

▸차량 실제 운행자 거소지 파악 및 직장 취업 여부 확인

◦ 고액 체납차량 봉인, 견인 등 강제처분

▸견인대상 체납자에 대한 사전 납부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

▸상습체납차량 및 관내․관외 고액영치차량 봉인조치 및 강제 견인

□ 기 대 효 과

◦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끊임없는 집중적인 관리로 체납세 징수효과 거양

◦ 불법명의 차량 등 체납차량 정리로 체납세 누증 방지 및 제3의 피해자 발생 억제

4		지방세 환급금 관리

	국세경정 및 착오납부 등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의 신속한 환급을 통해 지방세정의 신뢰성 증대 도모

□ 지방세 환급 및 미환급현황

◦ 과오납·환급세액 발생현황

【2017. 12. 31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사유 세목	과오납 · 환급세액						환급액	환급율 (%)	미 환 급 액	비고
	계	납세자착 오	차 량 미등기	국 세 경 정	행 정 착 오	기 타
합 계	2,879	629	311	642	4	1,293	2,804	97.39	149
도 세	803	528	71	0	3	201	784	97.63	7
시 세	2,076	101	240	642	1	1,092	2,020	97.30	143

◦ 과오납·환급세액 미환급현황

【2017. 12. 31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세목 합계	도 세			시 세
	지방교육세	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	과년도수입	주민세·재산세	지방소득세	자동차세	과년도수입
149	6	0	0	3	98	28	14

□ 추 진 계 획

◦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지급통지서 발송 ----------------- 년 6 회

◦ 전화 및 인터넷(위텍스)를 이용하여 본인이 환급금 열람 및 환급신청

□ 기 대 효 과

◦ 과오납 된 지방세의 적극적 환급을 통해 지방세정의 신뢰도 증대

5		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

	세외수입 징수업무의 지원과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

□ 현       황

【2017. 12. 31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	부 과 액 (A)	정 리 액(B)			미수납액 (A-B)	비율 (B/A)	비고
			계	징수액	결손처분
계		90,719	56,389	53,105	3,284	34,330	62.2
경상적 세외수입		20,616	20,522	20,521	1	94	99.5
임시적 세외수입		70,103	35,867	32,584	3,283	34,236	51.1
	현 년 도	32,587	29,863	29,825	38	2,724	91.6
	과 년 도	37,516	6,004	2,759	3,245	31,512	16.0

□ 추 진 계 획

◦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체제 운영 및 징수업무 적극 지원

▸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실시– 2회(상․하반기)

- 정리목표액 : 현년도 90%, 과년도 30%

- 체납처분 활성화 : 부동산, 예금등 각종채권 압류 및 공매추진

- 행정제재 강화 및 적극적 결손 : 관허사업제한, 신용정보제공 등

▸세외수입 체납차량 영치활동 적극 추진

-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 발송 (년10회)

- 매월 차량관련 과태료 부서와 합동 영치 실시

◦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도모

▸체납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점 교육 실시(3월중)

□ 기 대 효 과

◦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업무의 총괄지원과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징수율 제고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

6		읍면동 징수활동 지원

	시 징수과와 읍면동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일소와 세입증대 기여

□ 현       황 (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)

【2017. 12. 31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

체 납 발생액(A)	정 리 액(B)			체납액 (A-B)	정리율 (B/A)	비고
	계	징수액	결손액
8,973	6,085	5,960	125	2,888	67.8

□ 추 진 계 획

◦ BSC 성과관리 공통지표 연계 운영 --- 목표 67%

▸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

◦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

▸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➫ 40백만원

▸체납세 납부 안내문‧고지서 등 다량 우편물 출력 지원

◦ 읍면동 징수협력체제 강화

▸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

▸지방세정보시스템상에 독려사항 등 입력관리 ➫ 징수자료 활용

□ 기 대 효 과

◦ 징수업무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소액체납세 징수활성화 도모

◦ 징수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체납세 징수율 제고